국유재산 개발·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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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※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
  ※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
     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  ※ 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

  [(양식 1) 작성 요령]
 
– 검토 배경, 주요 내용, 기대 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
    ※ (일반국민)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함
    ※ (전문가) 사업제안서(기본계획) 수준으로 작성함
 
– (검토 배경) 부지 현황, 주변 수요,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등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
   ① 대지 분석 : 대상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
      ※ 광역 입지 분석, 대지현황 분석(향, 조망, 경관, 접근성 등)
   ② 사업여건 분석 : 부지의 물리적 여건 및 각종 법률적 제약 요인, 수요 추정 등
      ※ 건축 관련 주요 법규, 용도지역․지구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가능 용도, 건축 제약요인 등 분석 필요
   ③ 유사사례 분석
 
– (주요 내용)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․활용 아이디어 제시
   ① 건축, 구조, 조경 등에 대한 컨셉 제시
      ※ 구체적인 입면, 평면, 단면도가 아닌 개발 컨셉을 제시하고 스케치, 유사 사례 사진 등 
         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함.
         다만, 사진 등의 이미지가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
   ② 재무분석 : 소요 사업비 산출,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, 비용편익분석 등
      ※ 일반인 공모는 재무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 
         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함
 
– (기대 효과) 개발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 삶의 질 개선,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

[일반국민 부문(양식2) 작성 요령]
 
– 공통양식에 제안한 개발․활용 아이디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
    이미지, 다이어그램, 스케치 등 필요한 표현 기법 활용 가능
 
–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
 
–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, 통계,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함

 [전문가 부문(양식3) 작성 요령]
 
– 도면의 축척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, 도면의 하단에 해당 축적을 명시
 
– 제출도서의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, 한국어를 원칙으로 함. 
    다만, 필요시 영어나 한자 등을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음
 
–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이어야 하며, 과도한 실사는 지양한다. 컬러는 자유롭게 사용함
 
– 평면도는 기본설계 수준이어야 하며, 전체 층을 전부 보여주고 평면의 변화가 없는 경우
    주요층 평면도로 갈음할 수 있음
 
– 단면도는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
 
–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
 
–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, 통계,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함
 
– 작품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
  [선정위원회 구성]
 
–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
 
–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

  [분야별 배점 기준]
 
– 공모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(25%), 실행가능성(25%), 효과성(25%), 혁신성(25%)을 평가
 
–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
 
– 평가의 총점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
    ※ 동점시 적합성, 실행가능성, 효과성, 혁신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작품 선정

  [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]
 
–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
 
– 주최자(기획재정부)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 
   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
 
– 주최자(기획재정부)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
    저작재산권의 일부(복제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2차 저작물작성권 등)를
  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

  [작품 반환]
 
–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 [실격 기준]
 
–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
 
–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 
–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, 이름을 표기할 경우
 
–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
 
–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주최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.
   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

  [유의 사항] 
 
–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 
   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름
 
–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  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 
    질의 후,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
 
–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
   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 
– 공모전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, 
   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 
– 주최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
   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
 
–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
 
–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
 
– 응모작의 초상권·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
  [질의접수 및 회신]
 
– 질의방법 :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&A 작성
 
– 회신방법 :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
 
–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,
    본 아이디어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 
– 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
   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,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