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최 : 법제처
- 접수기간 : 2019-04-01 ~ 2019-06-30
- 홈페이지 URL :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gcomMain
- 응모분야
- 기획/아이디어
- 접수방법
- 홈페이지
- 우편
- 시상종류
- 경품
- 참가자격
- 제한없음
- 공모요강
- 응모 자격
–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(개인 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- 응모 주제
–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–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
–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–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
- 응모 일정
– 공모 기간 : 2019. 4. 1.(월) ～ 6. 30.(일) / 3개월
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– 발표 일정 : 2019. 10.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
– 경진대회 및 시상식 : 2019. 11. 6.(예정)
※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 방법
–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 내 입법제안 메뉴)
– 우편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
– 주소 : 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※ 접수 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
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시상 내역
등급 시상 내역 최우수상(1편)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50만원 상당) 우수상(2편)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00만원 상당) 장려상(5편)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70만원 상당) 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 방식
[1차 : 접수제안 서면심사]
–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
[2차 : 공모제안 경진대회]
–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,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- 선정 기준
–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
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, 전달력(경진대회)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※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
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. - 문의 사항
–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4, 6583
- 응모 자격
「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」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